개이정보보호법위반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안녕하세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란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합니다)를 말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을 건넨것이 아니라면 단순히 피씨접속날짜를 알려주었다고 해서 개인정보누설에 해당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생각됩니다('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처리자로 보기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팔을 누르고 화면을 캡쳐해갔다면 이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개인정보유출 고소 등을 빌미로 해악을 고지한다면 '협박죄' 나아가 돈을 요구한다면 '공갈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기재해 주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리는 답변이니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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