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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행후대금미수령
2017-03-16 13:02:12
석공사를 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모 병원바닥공사를 리모델한다고 해서 개인사업자는 안되고 법인회사로 공사가 가능하다고 해서 석재업을 하시는 지인에게 구두로 합의를 보고 직접 본인이 견적서를 작성하고 모든 전반적인 서류 및 공사를 진행하고 완료까지 했습니다.
공사의 계약된 금액의 부가세10%와 법인세3% 를 제외한 금액을 받기로 합의했었으나 원청에서 대금이 결제되자마자 나몰라라 하고 대금을 주지않고 있습니다.
가급적 물품매입을 법인회사의 사업자로 매입을 했고 작업자노무비는 따로 제가 개인적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이런경우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16
안녕하세요.

지인인 법인에서 명의만 대여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있다면 민사소송을 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안의 경우, 입증이 관건인데 도급업체의 진술, 귀하가 지출한 노무비 영수증, 그밖의 귀하가 공사계약당사자라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답변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02-598-852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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