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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금지가처분 or 영상게제가처분 신청에 대해 궁금합니다.

    2024-03-14 15:05:01


    - 근무기간 : 23년 1월~ 23년 8월
    - 사건요약 : 극단 작화에서 방송제작사인 스튜디오캐빈에 다큐제작을 의뢰. 
                    작년 1월부터 1차 한국 & 호주 그리고 2차 영국 다큐제작 촬영 진행.
                    그러나, 4월급여부터 월급을 못받고 지금까지도 임금체불로
                    돈을 못받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다큐 제작자인 작가로서 훗날 방영될 여지를 두고봤을때                    방송가처분신청을 하고 싶습니다. 
                                    
    - 손해의 정도 : 총 못받은 급여 1380만원 + 대출이자 150만원 (월급을 못받아 대출을 받아 생활하였는데 이자 150만원 정도 손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 계약서 작성여부 : 계약서는 1차 호주것만 작성이 되었고 2차 영국 다큐 진행에 대해서는 대표와 구두로 계약해 진행했습니다. 
    - 진행사항 : 현재 임금체불로 계속 못받고 있는 상태이고 스튜디오 캐빈은 
    거의 파산직전이라고 들었고... 극단 작화는 다큐를 만들고 OTT 시장에 팔아 수익을 얻고자 작가들의 페이를 깍으려고 할 것 같아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15

     방송가처분은 어렵고 돈에 관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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