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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톡으로 저에게 욕설과 협박합니다

    2016-12-26 01:54:30

    상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대방이 저에게 욕설과 협박을 합니다
    욕설을 계속해서 제가 계속 욕하면 형사처벌을 받을수도 있다고 하였는데도 지속적으로 인격 모독과 욕설을 보내왔구요
    (보내온 내용: 키도작으니 우유나 먹어라 얼굴도 뭐 같으니 성형이나 해라 거지야 너같은 놈들 때문에 세월호 부모들이 욕먹는거야 병신, 개새끼, 씨발새끼) 이런식으로 지속적으로 보내구요

    또 저에게 협박같은걸 합니다
    (보내온 내용: 내가 43년 살다 보니깐 너같은 새끼들이 몇명 있었는데 그냥 맞아 죽더라
    내가 너 협박죄로 고소해줄께 기대해를 수십통을 보내고
    니 집주소 주민번호 아니깐 기대해
    한번 봐봐 뭐가 독한지
    보여줄께 내가 어떻게 하는지 얻을것도 잃을것도 없는 삶이다
    널 평생 괴롭혀 줄께
    합의금 80만원 받은건 잠시 기쁨일 테지만 고통은 좀 많겠네)
    이렇게 저에게 카톡으로 수십통씩 합니다
    단순폭행 당하여 합의를 했고 합의후 이렇게 저에게
    카카오톡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어떠한 처벌이 가능할수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 봅니다
    귀찮으니깐 카톡 그만 보내라고 해도 계속 보내요ㅠ
    이렇게 지속적으로 오니깐 일상생활하는데 정신적 고통이 이만 저만이 아니네요ㅠㅠㅠㅠ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26

    안녕하세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수십통씩 보내는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라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문자 내용 중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해악의 고지가 있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수십통씩 불안감을 유발하는 카카오톡을 보낸다면 정보통신망법위반, 협박죄로 처벌될 수 있을것 같습니다.

    증거자료를 지참하여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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