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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재해조사표는 공문서인가요 사문서인가요?

    2024-04-12 13:46:05


    - 진행사항 :산업재해조사표가 요양급여신청서에 제가낸 재해경위와 다른걸로 신고했네요. 의견서는 재해경위 인정합니다 해놓고는 산업재해조사표 재해경위를 틀리게 해놓고 거기에 근로자의 부주위 그래서 노동청에 염화칼슘만으로 제설을 하게되면 얼게되는것과 조명도 꺼져있었고 바닥도 아스팔트라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 산업재해조사표로 형사처벌 하려고하는데 이게 공문서인지 사문서 인지 헤갈려서요. 알려주셨음 하네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14

     사문서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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