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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해지

    2024-05-02 17:37:27

    미용 프리랜서 입니다
    4개월 정착지원금 받았었는데
    남은 고객님들 선결제 잔액지금 말고
    여태받은 지원금도 뱉어내고 나가는게 맞는걸까요?

    계약상(1년계약) 월매출 800미만시 수수료30프로 받는건데
    5개월 지원금 (230)받을수 있는거였고
    4개월동안 월800 성과 못낸상황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03

    선금을 받은 것이면 약정에 따라 일부 반환은 해야 할 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과도한 위약금은 무효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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