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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위협운전 성립이 될까요?
2025-03-26 00:58:06
고속도로 주행 중, 저는 2차로 상대방은 4차로 였습니다
3차로로 동시차로변경이 되어 제가 앞 상대방이 뒤인 상태가 됐습니다 상대방이 바짝 붙어 샹항들을 여러차례 켜 당황해 중간에 브레이크를 살짝 밟아 뗐습니다. 하이빔이 멈추지 않아 4차로로 변경한 뒤 상대방 차 넘버를 블박에 담기위해 상대방 차 뒤로 다시 넘어왔고 상대방은 도망치듯 급가속을 해 뒤를 쫓았습니다 도망치듯 과속을 하는게 의심스러워 쫓으며 신고를 할까 고민하다 그 차량 옆으로 가 창문을 열어 클락션 한번 울렸습니다. 이때 저나 상대방이 보복운전이나 위협운전이 성립 될 수 있을까 궁금해 여쭙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3-26
보복운전이 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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