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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사고 치상 형사합의

    2025-03-26 14:02:39

    이륜차 운전자이고 동승자 태운 상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동승자가 전치 10가 나왔었고 저는 책임보험 밖에 안들어져있어서 900~1000만원 대인처리 되었고
    저가 12대중과실 교통사고 치상으로 금고6개월이 나와 항소때 합의서를 제출해야하는데 합의 문건을 작성해서 제출을 하라고하더라구요 합의금 얼마정도가 나올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3-27

    형사 절차적으로 합의금 산정기준이나 합의방식, 절차 등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즉 합의 금액은 구체적인 범죄 행위 및 당사자들의 관계 등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것이므로, 정해진 액수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상대방 피해상황 고려하여 적절한 금액으로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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