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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욕죄 성립요건이 궁금합니다.

    2015-12-08 16:48:42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모욕죄라는 건 상대방에게 욕을 했을 때 고소할 수 있는거라 알고 있는데, 둘만 있는 상황에서 욕한 것은 성립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모욕죄로 고소하려면 어떤 성립요건이 있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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