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주차장사고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법률상담카레고리

아파트주차장사고
2025-04-22 11:53:32
1톤트럭 구매후 뒤에 호로 (천막)을 110만원주고 단 후에 지하주차장에 주차해두고 출근하려고 출발을하는데 큰소리가나서 나가보니 천장에서 내려온 쇠 배관에 쭉 찢어져서 사용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관리실에 말하니 벽에 작게 배관주의 적어놨다고 보여주며 자기네들 과실이 전혀없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4-23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임의 이행이 안되면 위 법리에 따라 소송하셔야 합니다. 승산이 있어 보입니다.

1

관련상담

관련상담 더 보기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