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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고소
2016-12-28 01:04:22
몇천되는 도박채무로 개인회생 중 사인간 채권자중 한명이 사기혐의로 고소를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채무 600에서 절반은 변제를 하였고 조사받으면서 개인회생전 총 채무에 관한거까지 물어보길래 도박얘기는 못하고 개인생활비에 썼다고했습니다
기존채무도 감당하기 힘든 빚을 안고서 빌린거자체가 갚을생각이 있었어도 갚을능력이 안되는걸로 판단되어 민사는 어떻게 해결이되도 형사쪽으로 사기혐의 문제소지가 있다고하는데 어떻게 대처 해야하나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28
안녕하세요.

판례중에는 달리 소유한 재산이 전혀 없어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등력이 없었음에도 파산신청을 하기 불과 40여일 전까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서 채무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경우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돈을 빌릴 당시 소득이나 재산이 있었다면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시는 게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훔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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