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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부당해고 문의
2024-06-16 19:58:53
안녕하세요. 해당 사건, 부당해고로 다투어볼 여지가 있을 지 문의드립니다.

공공기관 재직 중이며 최초 음주운전, 수치 0.24로 사고 없이 단속되었습니다.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된 상태구요...
최초음주, 수치 0.2 이상은 해임-정직을 요구하게 되어있는데, 해임요구되었습니다.
종사하는 직무는 운전과 무관한 사무직입니다...

제가 큰 죄를 지은 것은 사실이지만, 1회의 음주운전이며 물적, 인적피해도 발생시키지 않았고, 운전과 관련이 없는 직무를 맡은 직원을 해임까지 한 것은 기존에 받은 형벌과 함께 생각하면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문의드립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17
정직으로 다퉈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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