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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비 지입 관련 법률 문의 드립니다.
2024-06-29 16:02:25
중장비 조종업을 하고 있습니다. 00산업에 소속되어 일을 하는 조건으로 회사는 세금 감면을 받는 대신 중장비를 제 명의로 하고 고수익을 보장해준다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할부가 다 갚아진 중장비라고는 했지만 중장비 같이 큰 기계를 제 명의로 한다는 게 겁이 나서 거절 중입니다. 회사가 세금 감면을 위해 직원 소속으로 명의를 돌리는 것이 불법인가요? 중장비를 제 명의로 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이 있나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02
명의를 바꾸게 되면 소유권이 바뀌므로 최악을 감안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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