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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사 후 사대보험 미납으로 인한 고소

    2024-07-08 12:47:08

    - 근무기간 : 2020.10~2023.8
    - 사건요약 : 퇴사 후 사대보험 미납으로 인한 고소
    - 손해의 정도 : 국민연금 - 16개월 4,025,020 건강보험 - 16개월 1,950,220 (2022.5월부터 미납)
    - 계약서 작성여부 : 작성O
    - 진행사항 :

    안녕하세요 퇴사한 회사의 사대보험 횡령으로 고소가 가능할지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고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2023년 8월 21일부로 퇴사하였고, 그 전에 사대보험이 미납된 사실을 알았는데 당시 회사에 납부 사실을 물어봤지만 
    조금만 기다리면 해결해줄거란 말 뿐 퇴사 후 일년이 되어가는 지금까지 아직 미납 중이라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09

     횡령 고소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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