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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턴 후 후진하는 피의자차량
2025-06-17 07:21:24
앞차가 유턴 후 제 차도 같이 유턴을 했는데. 앞차가 그대로 직진하지 않고 잠깐 멈추길래 저도 유턴하다가 정지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앞차가 후진 기어를 넣더라구요. 제가 클락션을 누른다고 눌렀는데 세게 못 눌러서 소리가 작게 났고, 저도 후진기어를 넣는 사이에 앞차가 후진하여 제 차를 박았습니다
현장에서는 과실비율 100:0 이라고 하더니, 상대보험 측에서 80:20을 주장했고, 분쟁심의에서는 1차심의 없이 바로 2차 심의로 넘어가서 60:40이라고 하네요.
제가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두 차 모두 유턴 라인 20m정도 전에서 불법유턴을 했습니다. 이건 둘다 상관되기 때문에 과실비율에 해당되지 않는거 아닌가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17
사고 발생 상황과 행동 패턴에 따라 과실비율이 결정됩니다. 상대 보험사와 분쟁심의 위원회의 판단이 다른 이유는 과실비율 판단 기준에 따라 상황을 해석한 결과입니다. 6:4정도는 되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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