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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복운전 및 협박에 해당되는지요?

    2025-06-26 09:23:07

    - 사고일시 : - 사고의 경위 : - 피해의 정도 : - 상해진단서 유무 : - 10대 중과실 유무 : - 보험유무 :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2025년 6월 26일 오전6시 30분 주정차 시비
    학교 건물 주차장 입구 앞(1층, 입출2차선) 주정차 금지 구역에 차를 세워서 크락션을 울렸더니 지하2층까지 따라와서 민원 넣겠다고 협박하네요. 이런 경우 무고나 다른걸로 처벌할수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26

    발언 내용에 따라 협박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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