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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유턴관련 사고

    2025-07-04 09:14:42

    7월3일경 본인차량으로 유턴되는곳인줄 착각하여 보행자신호시 유턴중 맞은편오토바이와 접촉사고남
    피해자 구조에 119구조요청 병원 이송까지 도움
    자동차종합보험으로 보험처리하였고 피해자는 어깨골절진단나옴 12년전 음주뺑소니관련 집행유예 처벌이 있었음
    이런 경우 형량이 어떻게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04

    사고 원인이 불법 유턴으로 인한 것이라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또한 피해자의 상해정도에 따라 형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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