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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업급여 부정수급 2회

    2024-09-19 12:46:48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인해 상담 드리려 연락 드렸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실업급여 받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 아버지가 7/1 ~ 7/7까지 제 이름으로 일용직 고용 보험을 넣었습니다. 뒤늦게 알고 8월에 자진신고를 했습니다. 수사관님이 건설업에서 일을 한 게 맞냐길래 일을 했다고 했고, 추가로 일 한 날 없냐길래 없다고 했습니다. 8/13 실급을 받고 취직 했다고 한 뒤 실급을 안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오전에 노동센터에서 전화가 왔더니 8/1 ~ 8/7까지 같은 회사에서 고용 보험이 들어가있던데 왜 저번에 말하지 않았냐며 부정수급 2회라 필요한 자로 챙기고 조사 받으러 오라고 하셨습니다.제가 걱정 하는 것은 형사 처벌을 받는지, 혹여나 아빠 회사에 피해가 가는지 이 두개가 가장 큰 걱정인데 조사 받을 때 뭐라고 해야 할까요? 솔직하게 말하면 아빠도 위장 고용으로 조사를 받게 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19

     형사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아버지 회사까지 문제 안되게 정리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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