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사망 후 자녀 상속관련문의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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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사망 후 자녀 상속관련문의
2024-03-18 17:03:02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광주

- 사건요약 : 기초생활수급자이신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한정승인에 대해 알아보고 있다가 너무 어렵고 복잡하여 글 남기게 되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 상속재산 :

<재산>
1. 계약해지로 인한 보험금 약 1500만원
2. 국민연금 1000만원
3. 압류방지통장 등 입출금계좌에 있는 돈 약 500만원
<빚>
약 2100만원

- 궁금한점 :

1. 기초수급자가 나라에서 받는 돈(생계,주거급여 등)이 상속재산에 들어가는지 고유재산인지?

2. 장례비용을 700만원 가량을 현금결제했는데 한정승인시 청구하면 빚에서 감면되는지?
3. 국민연금도 빚갚는데 쓰여야하는지?

4. 빚에 이자가 붙으면 이자까지 갚아야하는지 원금만 갚아도 되는지?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19
보유한 돈은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고, 장례비용은 차감이 가능합니다. 이자도 갚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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