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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과 벌금이 궁금합니다ㅠ
2025-08-11 04:08:47
양측 적색점멸 교차로 상황

1. 저희차량 정지하지않고 서행하여 진입함
(진입시점에 보행자, 차량 진입 없음 확인함)
2. 상대측 정지하지않고 감속없이 진입함
(추돌 이후 브레이크 밟음)

우리측 차랑 선진입했으며 교차로중앙넘어가는 상황에서
상대측 차랑이 감속없이 추돌하여 우측 후측방 추돌함

경찰에서는 정지하지않아 신호위반으로 양측 가해차량으로 입건 검찰 송치한다고 합니다..

현재 양차량 폐차하였고 상대측 성인운전자한명 대인접수안함
우리측 운전자, 성인동승자, 아동 1명 탑승했으며
운전자,동승자 10일 입원,운전자 타박상, 성인동승자 골타박으로 보조기 4주이상 착용, 아이는 심리적 불안 상태

이런 상황에서 벌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또 과실은 어떻게될까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8-11
구체적인 벌금액은 사건의 세부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정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골절이 된 경우라 몇백은 나올 수 있는 사안입니다. 적절한 합의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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