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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의 4대보험 선공제 가능 여부
2024-10-16 15:35:09
- 근무기간 : 2024. 10. 15. (1일)
- 사건요약 : 물류센터 일일 근무를 하였는데 4대 보험을 공제하고 급여를 공제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1개월 8일 미만 근로자이므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 제외대상으로 알고 있기에 문의하였더니 얼마나 근무를 할 지 모르기에 선공제 후 1개월 8일 미만 근무자는 분기별로 공제금액을 환급해준다고 합니다.
아직 자격 요건이 되지 않는데 선공제를 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인가요?

- 손해의 정도 :
- 계약서 작성여부 : 근로계약서 ㅇ
- 진행사항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16
협의하여 정할 문제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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