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상시유턴구간(직좌) 오토바이 직진 신호위반 사고

    2025-09-07 12:30:41

    상시유천구간
    직좌 신호들어와서
    9시 방향 우회전 차량유무만 보고 멈춤없이 유턴중
    오토바이가 신호위반으로 박았다
    (이유: 직좌 신호 인데 상시라 할지라도 9시 우회전 차량만 보면 반대차선에는 올 이유가 없다 판단)

    근데 신호 끝부분에서 유턴까지 거리가 있어 경찰이 내보고

    오토바이 신호 위반 맞다. 근데 유턴하는 곳과 거리가 조금 있어 오토바이는 신호위반 딱지 먹지만 내 유턴 사고에는
    상관이 없다 그래서 내가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판단

    과실은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가해자가 된다는건
    억울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