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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통사고 피해건으로 문의드립니다.
2025-09-11 22:28:03
- 사고일시 : 2025년 6월 27일
- 사고의 경위 : 빨간불에 정차하여 있었으나, 가해자(음주운전)가 조수석 뒷 범퍼부분 가격
- 피해의 정도 : 전치 2주, 차량 전손처리
- 상해진단서 유무 : O
- 10대 중과실 유무 : 음주운전
- 보험유무 : O
- 가해자와의 합의 유무 : X

1. 8월 1일에 검찰에 송치, 9월 15일 공판 예정이나, 저와 동승자가 피해자로 등록 되어있지 않습니다. 원래 피해자가 검찰에 연락하여 피해자로 등록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전산에 피해자로 등록되어있지 않아, 현재 진행 단계에 대한 알람 및 상태에 대해 전달받지 못했고 형사사법포털(KICS)에서도 조회가 되지 않아, 해당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2. 현재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대처(예. 엄벌탄원서)가 무엇이 있을까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9-12
피해자로서 검찰에 연락하여 등록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피해가 있다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 볼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엄한 처벌과 압박을 휘애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한 방법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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