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음주운전 3회 적발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5-09-17 01:13:02

    제가 당사자는 아니고, 제 아빠가 당사자입니다.
    아빠가 이번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셨습니다.
    이번 적발이 3번째이고, 면허취소 수치가 나왔다고 합니다.
    사고 피해자측은 합의금으로
    1) 400만원. (병원비는 피해자가 부담)
    2) 200만원. (병원비를 아빠가 부담)
    위 두가지를 제시했는데, 당장 형편이 안 된 아빠는,
    피해자에게 선입금 150만원, 그 후 사정이 되는대로 지급을 부탁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피해자에게 계속 사정했지만, 완강한 피해자의 답장에 지치셨는지 무시를 하셨고, 그 후 1시간정도 뒤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 내용은 모릅니다.
    사고는 8월 31일에 있었고, 그 후로 경찰서를 오가셨다고 합니다.
    담당 형사가 말하길,
    피해자가 가해자(아빠)에게 엄벌을 내려달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합의는 돈 문제로 못한 상황인 듯 합니다.
    합의가 끝까지 안돼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면 재판을 받게 되실텐데, 이 부분에서 형량이, 바로 구속이 되실지, 아니면 징역형 집해유예가 나올지 이 부분이 궁금하고 걱정되어 이렇게 문의글 남깁니다.
    만약 재판까지 간다면, 경제적 형편이 안되니까 국선변호사를 쓰게 될 거 같은데, 변호사와 제가 재판 전에 대면해서 따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가도 궁금합니다.
    재판에서, 가족이 할머니(아빠의 어머니), 삼촌(아빠의 동생), 저 이렇게 있는데 할머니는 공무원 유족연금을 받고 계시고, 삼촌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무직이고요.
    이걸 토대로 아빠가 집안에 주된 소득활동을 하고 계신 상황이라 아빠가 없으면 집안 생활에 타격이 크다는 것, 제가 정신질환자라서 당장 취업을 하기에는 정신건강상 어렵다는 것,
    이런 요소들이 재판에서 감형(?)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어디서 들었는데,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재판으로 간다면,
    아빠가 몆 달 전에 주차위반으로 벌금 4만원짜리 두개가 우편으로 왔었고,
    이전 직장(일용직)에서 냈어야 할 기본 세금이 약 180만원,
    카드빚 2300만원 등이 있는데,
    이 부분도 재판시에 드러남과 동시에 영향이 있을 지 궁금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