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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소송관련 문의

    2024-04-01 16:36:39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경기도 고양시
    - 사건요약 : 자동차소유권이전 등록 소송
    - 상속재산 : 
    - 궁금한점 :
    1. 2004년 원고(큰아버지가)가 자동차를 구매시 장애인 혜택을 받고자 원고의 모친과 공동명의로 차를 구입

    2. 2006년 원고의 모친이 돌아가심

    3. 이 후에도 차를 잘 사용하다가 폐차를 하려고 하자 모친의 지분이 상속되어 상속 이전 절차가 완료되지 않으면 폐차를 할 수가 없음을 알게됨

    4. 모친의 지분 중 저희 아빠(원고의 형제)가 받게되었는데 저희 아빠는 2018년 사망하였고 그래서 저와 제 오빠, 그리고 어머니까지 할머니의 지분이 상속되었다며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 소장을 받았습니다.

    큰아버지와 저희 가족은 절연을 하여 오랜 기간 소식조차 없었고
    그 차에 대한 이익을 저희 가족은 하나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소송을 받는게 그저 어이없을뿐인데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소유권 이전을 한다면 원고와 합의(?)하면 되는건지
    이런 경우 재판까지 갈 수도 있는건가요
    그리고 변호사를 통해서 일을 진행해야하는건지 아님 개인이 가능한 부분인지 문의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02

    청구의 원인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소장이 온 것이면 소송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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