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무보험 사고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사고일시: 2025-09-28
-사고의 경위: 책임보험이 가입되어져 있는 오토바이(124cc)를 보험 적용이 안되는 운전자가 빌려 운전 중 쏘카 차량을 동차선 추월하던 중 사고 발생
-피해의 정도: 단순 렌트 차량 앞 범퍼 파손
-상해 유무 진단서: 없음
-10대 중과실 유무
-보험 유무: 렌트 차량 보험 가입, 오토바이 차량 자체 책임 보험 가입

초범, 오토바이 운전 가능 면허 소지, 사고 후 신속한 대처, 대인 피해 없음
이런 상태인데 피해 차량의 휴차료, 수리비, 렉카 비용은 지불하면 민사 소송은 없지만 혹시 형사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어진다면 기소 유예나 양형, 정상 참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나요? 만약 형사 처벌로 이어진다면 어느 정도의 처벌인지, 혹시 벌금형이라면 이후 제 삶이 변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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