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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대표 2차 납세의무자 확인 및 체납금 상속

    2024-05-02 12:06:23


    아버지가 법인에 명의를빌려주셨고
    현재는 사망하신 상태 로 해당 법인 부가세 2억 가량 세금으로 미납상태 입니다

    법인2차납세 의무자 확인 후 상속 절차 진행 하려 했으나 고인 명의 빌려준 부분으로 주주명부또는 주식 소유 여부 확인 불가하여 세무서 통해 정보공개 요처애놓은 상태이나 법인 개인정보 운운 관련서류 제출을 거부하고있고 담당 징수과 직원도 2차 납세의무자는 아니나 세금 부분은 모르겟다 일관하고 있어 해당부분 해결이 어려워 문의 글 남깁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03

    상속자로 정보공개 청구 가능해 보이고, 거부시 소송 제기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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