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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라인 외 주차 긁힘사고 과실비율
2026-01-28 01:17:42
공영주차장 주차라인 끝쪽에 주차라인이 그려져있지 않은 공간에 주차했습니다. 다른 차들도 저와 같은 라인에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에서는 불법주차구역이 아니라고했습니다)
옆 주차라인과 동일선상에 튀어나오지 않게 주차했고 옆공간은 차 한대 지나가는 정도의 공간이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밤에 코너를 돌다가 제 차 뒷 범퍼를 긁었는데 제 차가 주차라인이 아닌 공간에 주차했고 폭이 좁아서 난 사고라고 100:0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다른차들은 잘 지나가는 공간이였고 차빼달라는 연락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불법주차도 아니고 주차된 차를 긁은건데 이런 경우 과실이 어떻게 나오나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1-29
주차라인 아닌 공간에 주차한 부분이면 과실을 10-20프로는 잡을 여지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상대방 과실이 큰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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