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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교통사고 사망
2026-03-10 10:26:20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닌 시골길 1차선 좁은 길에서 강아지가 길에 나갔고 1~2초 뒤 차가 와서 강아지는 즉사했습니다. 상대 차주는 목줄을 안했기에 과실 30%를 주장하는데 저는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1. 상대 차주 음주 측정 시 0.02x% (경찰 확인 후 훈방조치)
2. 몇 초의 시간이 있었는데 정지하지 않았음 (1~2초)
3. 상대 차주 블랙박스 영상은 없음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3-10
갑자기 뛰어 들어 죽게 된 것이면 주인의 관리 소홀을 문제 삼을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사고자체를 피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책임 없다는 주장까지 해볼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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