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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색 실선 주정차사고 도와주세요..
2026-08-10 19:44:08
안녕하세요 저는 7/28일경 흰색 실선에 주차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화물차가 공업사에 들어가려고 후진을 하다가 제 차를 긁었습니다.(공업사 입구 출입구 방해x) 그런데 처음에는 그냥 보험처리 해주겠다고 하더니 그 다음 주 월요일에 화물공제 담당자에게 전화가 오더니 저도 불법주정차구역에 주차를 한 잘못이 있으니 렌트를 안 하면 100:0으로 해주겠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억울해서 구청에 알아보아 주정차금지 구역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보험사도 공제랑 엮이기 싫은 건지 9:1을 얘기합니다. 이후 공제 측에도 시청에서 받은 내용을 보내니 “네 알겠습니다.” 이 답장 하나가 끝입니다. 구상권 청구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8-11
일부 과실상계는 피하기 어려울 수 있읜 적절히 합의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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