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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후 협박성 메세지

    2025-02-28 16:30:17

    제목대로 입니다.

    신청이후 처리는 완료되었으나 회사에 손해가 크다고 실업급여 신청하면 부정수급으로 신고하겠다합니다.

    또 과태료가 나왔다며 가만있지 않겠다 이렇게 연락이 오는데 저한테 피해올 수 있을까요? 너무 걱정도 되고 내가 잘못한건가 싶고 많은 생각이 드네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2-28

     어떤 경위로 신청을 했는지 알 수 없으나 정당한 신청이면 협작죄로 고소해 볼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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