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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여압류 중 연말정산 환급금도 못 받나요 ?

    2025-03-14 10:56:09

    장학재단 장기연체로 급여압류가 되어 18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장학재단에 내기로 했습니다
    회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3월 월급에 연말정산 환급금이랑 같이 입금이 되고 계산을 해보니 급여320+환급금 70만원 정도 해서 총 390만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370만원이 초과할시에는 급여에서 1/2을 해서 장학재단에 보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세무서에 연락해서 알아보니 환급금은 제가 더 낸 세금을 돌려 받는거라 급여와는 무관 하다고 하나
    환급금이 급여랑 같이 입금이 되면 환급금도 급여로 취급을 하게 되어 1/2을 해야될 수 밖에 없다 하셨어요
    급여 따로 환급금 따로 입금을 받으면 상관이 없으나 입금 문제는 회사에 문의 하라고 하십니다
    따로 받으면 상관 없는게 맞나요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3-17

     환급금을 포함해서 급여채권으로 보는 것이 통상적인 판단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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