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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안했는데 세금신고
2025-04-30 18:26:51
안녕하세요 저는 24년 8월초부터 10월중순까지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이과정에서 근로소득신고 (3.3)을 사장님이 해왔고 저는 세금신고한다는 것은 알고있었고
그만둔후 1월부터 국민취업제도에서 1유형으로 나라에서 매달 50만원씩 지원받고 있고 현재 아르바이트등 근로는 하고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용공단에서 세금신고 이력으로 부정수급이 의심된다고 하여 이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하고 전 아르바이트 사장님을 신고 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5-01
부정수급이 아니라는 입증을 해야 합니다. 허위로 신고를 한 것이면 사장님 책임이 잘 될 뿐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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