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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의 차량 폐차 질문
2024-09-05 08:57:06
1. 상황

- 사망자의 배우자a,b,c가 있으며 각 배우자에 자녀가 1명,1명,2명 존재

2. 질문사항

- 사망자의 차량을 처분하려고하니 각 배우자의 자녀들의 동의가 있어야한다고 하는데, 배우자a의 자녀에 대한 행방을 모르는 상태인 경우

- 배우자a 자녀의 동의 없이 차량을 처분할 수 있는지?

- 처분할 수 없다면 계속 처분하지 못하는 상태로 과태료를 내야하는지?(부득이한 경우로 과태료 면제가 될수있는지)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06
재산분할소송을 제기하여 협의를 한 후 정리하는 것이 방법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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