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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사협정에 관한내용

    2025-07-18 12:08:33

    아버지는 대전광역시 서구청소속 환경미화원으로 지난 2024년 12월 31일 병가중 간경화합병증으로 사망하였습니다 노사협정은 근무중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시 산업재해보상법 미수급자에 한하여 평균 임금의 1000일분 장의비로 90일분을 지급한다고 되어있으나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소송을 한다면 승소확률이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19

    질병으로 인한 것인지 산재로 인한 것인지 의학적으로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의학적 판단을 먼저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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