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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학대 부당 해고 상담 요청합니다

    2025-08-09 10:12:46

    현재 강원도 화천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로
    7월 29일 화요일 하계자율등원 기간에 통합 보육 중 아동학대 의심 사건으로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당하여 부당함을 해결하고자 문의드립니다.
    상황 : 해당교사 교실 교구장에 바구니를 7세 유아가 꺼내 교사 앞에 놓고 물티슈로 닦는 장면이 부모에게 아동학대로 비추어져 교사의 사직을 원장에게 권하며 발생하였습니다. 해당교사는 명예훼손과 부당해고에 법적 대응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8-11

     부당해고의 판단 기준은 해고 사유가 정당한지, 적절한 절차가 이행되었는지 등을 고려합니다. , 법적 대응을 위해서는 모든 사건 관련 증거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안이 다르게 해석이 될 수 있는 여지는 있을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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