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보수 법적관련문의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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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80조 제1항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 575조 제1항 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제582조 전2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귀하께서 하자를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다면 하자를 안날로부터 6월 이내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고 만약 매도인이 하자보수를 해주지 않는다면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공사를 하신 후 그 견적서 세금영수증 등의 서류를 증거로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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