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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원, 교습소의 설립자 사망시

    2024-10-29 17:33:33

    학원, 교습소의 설립자가 사망하면 교육청에 등록 및 신고된 학원, 교습소의 재산이 아닌 운영(등록, 신고사항)권도 상속에 포함되나요? 교육청에서 등록, 신고된 운영권을 직권폐(소)원 할 수 있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30

     행정적인 것은 상속의 대상은 아니나 승계가 가능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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