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2025-11-15 12:23:36- 근무기간 : 2024.11.18 ~ 2025.11.23(퇴사예정)
- 사건요약 :
포괄임금제 실시 -> 월 20시간이고 월 정기휴무 2일씩빼서 포괄OT로 채움
- 손해의 정도 : 1년 약 34일 34x1.5 대략 500만원
- 계약서 작성여부 : 유
- 진행사항 : 포괄임금제로 회사는 휴무를 포괄로OT시켜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하고 저는 휴일을 근무시간으로 대체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휴일근무수당을 지급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약 : 포괄임금제 20시간을 채우기 위해 정기휴무에서도 시간을 차감하여 포괄시간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의 포함된 시간은 실제 근무시간이어야 하는데
회사는 휴무일을 근무시간처럼 계산해 포괄임금제 시간을 채우고 있습니다.
현재 노동청에서는 임금체불이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 왜 휴무일을 포괄시간으로 처리하는지에 대한 법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임금체불, 부당한 포괄임금제 운영, 휴무/보상휴가 미사용 보상등이 성립하는지 검토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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