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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정정 과지급 급여 환수 부당함
2025-11-22 04:35:37
안녕하세요~저는 지방행정직 공무원인데요.. 2012년도 큰아이 낳고 육아휴직을 했고 2014년 복직할때 인사팀 직원이 착각하여 1호봉만 인정되는 걸 2호봉으로 입력하여 최근까지 모르고 있다가 우연히 제가 발견하고 인사팀에 물어봤다가 호봉정정으로 급여 과지급에 의한 환수를 하라는 내용으로 전화를 받았는데 제 실수가 아닌 인사팀 직원이 법을 잘 몰라 잘못 입력한 경우에도 제가 전액 환수해야 하는건지 문의드리고 싶어서요. 지금 현재 최근 5년치 급여 과지급한 부분을 환수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있고 재촉하고 있는 상황이라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1-24
법적 측면에서 볼 때, 공무원의 호봉과 관련된 과지급 사항은 부당이득이 될 수 있어 반환을 해야 할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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