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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서 상 불공정조항 여부 확인 요청

    2026-05-06 14:15:22

    - 근무기간 :2023.9~현재

    - 사건요약 :
    1. 매년 계약서를 써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아직 올해 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건강상 중간 퇴사(24년 말 암수술을 받고 현재 약물 및 통원진료 중이라, 수술 직후에는 심리적인 우울감 때문에 규칙적인 생활을 위해 무리해서 근무를 유지했는데, 그러다보니 면역력이슈 등 전체적인 건강침체가 있어서 퇴사 고려 중)를 희망하는데, 계약서 상 계약기간을 협의하여 다시 작성 후 계약 종료로 퇴사를 하고 싶습니다.
    2.작년 계약서를 보니, 자세히 잘 몰랐었는데, 탄력임금제로 연차까지 묶여있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실 계약전 연차에 대한 충분하고 자세한 안내를 받았던거 같지 않고, 그냥 "탄력임금제(?)"만 이야기를 들었던 상황이라, 이 부분이 공정한 건지, 실제로 연차를 그렇게 포함시키는 것이 공정한 것인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 손해의 정도 :

    - 계약서 작성여부 :올해는 작성전이나, 사측에서는 자동연장되는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작년 계약서를 보았을 때, 자동연장되는 부분은 없는거 같아서 이 부분도 확인 요청드립니다.

    - 진행사항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5-07

     계약서를 확인해 봐야 할 부분이나 합의한 것이면 우선 합의대로 효력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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