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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정승인, 상속재산파산 판결 후 경정신청서 쓰는 방법 문의드립니다.

    2025-01-03 16:21:04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서울 강서구


    - 사건요약 : 한정승인, 상속재산파산 판결 후 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으로 금액이 나와서 상속재산목록 경정신청을 해야합니다.

    - 상속재산 : 

    - 궁금한점 : 경정신청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한정승인할 때 초기 상속재산목록 사본 1장이 필요한데요.

    상속재산목록 수정 작성 시 변동이 없는 경우 그대로 변경 사항 없음으로 작성하면 되겠지만, 상속재산파산으로 인해 아버지가 있는 재산을 파산관재인이 처분하여 채권자들에게 나눠주고 현재 채권자에게 정확히 얼마가 남았는지 알아낸 다음 경정신청할때 변경전, 변경후 작성해야 제출해야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1-05

     경정신청을 할 때는 재산목록을 변경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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