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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상임금

    2026-06-25 20:42:30

    대법원 판결 2020다219454
    2020다219461 병합
    2020다 219478 병합으로
    노조원 비노조원 포함 11년도 이후 임금분을 다소급해서 받는것으로알고있었으나
    회사에서 지급을 거부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로인해 노조에서 소송을하는데
    비노조원은 참여불가라하여
    따로 소송을하려하는데
    비노조원도 현재소송하여 지금부터 소급시효가 3년인 2023년부터가아닌
    2011년도부터 전부소급받을수있는지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6-26

     현재시점으로 소멸시효가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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