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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고나라 사기 환불문제인데요..
2017-01-09 14:49:36
제가 중고나라에서사기를 쳣습니다. 돈이 없어서 잘못된줄 알면서했습니다.

한 3달전에도 사기죄가 있엇는데 기소유예로 끝낫었습니다.

사기를치고 돈을 환불해드렸습니다.

110만원 사기를 쳣는데

합의금을 달라고해서

120드리기로 하고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돈을 잘못보내서 250을 그쪽에다 보냇고

나머지 돈을 보내달라고했습니다.

근데 그쪽에서 당한만큼 당하라고 신고 하려면 신고하라고 하고 돈을 보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한 1주일 됬습니다.

저는 계속 기다려야 하나요?

신고 하려면 하라고 합니다 자기도 한다고 그럽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그냥 계속 기다려야 하나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09
안녕하세요.

질문자님이 돈을 잘못 보낸 줄 알면서도 반환을 거부한다면 상대방에게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고, 민사적으로는 부당이득반환의무가 발생하므로 상대방의 예금채권 가압류 및 소액심판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전화 또는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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