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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이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17-01-09 21:16:08
저희 아버지 회사에서 일부사람들이 3년간 수천만원을 횡령했습니다
이일을 같이 술 마시다가 횡령에참여한 이가 술주정을부리면서 알게되었습니다
횡령한돈을 12명 참여한 사람중 2명이 통장에서 관리했다고합니다
이외에는 물증은없고 심증만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한다면 12명다 처벌이가능할까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09
안녕하세요.

직원이 횡령을 하였다면 이는 업무상횡령죄로서 수사결과 이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진 사람은 처벌받게 될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 피해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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