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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죄가 성립이 되나요??
2025-05-14 11:55:11
외할아버지의 땅 상속으로 명의가 4명이 있었는데 그 중 2명의 할아버지는 땅을 더 비싸게 팔아야지 하고 반대하시고 2명은 땅을 팔 생각이 있나봐. 그래서 그 중 한명의 땅 명의자에게 땅 매수금 계약금을 1500 + 500을 받고 이모300 엄마 200을 주셨고 근데 땅이 팔리지가 않고 그래서 계약을 파기한다고 하는데 위약금 3000이 필요하다는에 이게 말이되나요? 돈 받은 거 때문에 우리가 고소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우리 엄마랑 이모는 공모할 생각이 전혀 없으셨고 잘 모르시거든요. 속일 의도도 없었어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5-15
사안이 다소 불분명하나 매매 계약이 이루어지고 그 계약에 따라 이행이 안되면 반환 및 위약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관계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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