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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한 부동사 회수나 처분 금지 신청

    2025-06-02 09:37:48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부산
    - 사건요약 : 상속한 논을 취소또는 처분 금지(매매나 대출 담보) 신청을 할수 있습니까 ?
    - 상속재산 : 논

    - 궁금한점 :
    아버지 논을 상속해 주면서 상속세를 아버지가 대납해주고 매월 50만원씩 10년간 갚기로 하고 상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작을 하는 조건으로 상속세도 많이 감면 되었다고 하네요..
    이건 상속시에 명시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50만원씩 갚기로 한건은 이행 되지 않고, 논을 담보로 대출을 많이 받아서 흥청 망청 쓰고 다니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상촉 취소나 압류 등으로 대출을 받지 못하게 하고 싶다는데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까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02

     상속인과의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추천드립니다. 내용적으로 사안이 불분면하나 상속취소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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