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구속 전 피의자 심문제도 문의드립니다.

    2017-01-11 10:52:46

    현재 3건의 사기죄로 고소당하여 검찰조사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피해 금액은 5억원정도이고 지은 죄에 대해서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좀 전에 검찰에서 전화가 와 내일 오전에 구속전 피의자 심문에 꼭 참석하라고 합니다.
    당연히 출석할 예정이구요..
    제가 궁금한것은 구속될 확률이 높을까요?
    현재 와이프와 거주중이고 피해준 금액을 갚으려 이 일 저 일하고 있습니다.
    경찰 검찰조사에 빠짐없이 참석했구요..
    내일 당장 구속당하게되면 와이프나 아이도 걱정이고 일하다 손을 다쳐 상당히 불편한 상태거든요..
    구속될 확률이 얼마나 있는지 궁금하며 심사에 걸리는 소요시간이나 구속되면 재판때까지 계속 구속되어 있는건지 또 피해자도 심사에 참석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너무 많이 여쭤봐서 죄송합니다.
    추운 날씨 감기 조심하십시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11

    안녕하세요.

    이득액이 5억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속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재판시까지 구속될 수도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것이 시급해 보입니다.

     피해자는  보통 참석하지 않으나 허가를 얻어 참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 또는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