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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사건 질문드립니다.
2017-01-11 17:10:45
맥주병으로 머리를 1회 폭행하여 전치2주로 1차공판을 받고
검사가 징역1년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합의를 하려고 노력하였으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고, 그런 노력을 했다는 것은 재판관님께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1. 지금 신분은 대학생이고 초범인데, 실형을 살 가능성이 높나요?
2.그리고 공탁금을 걸려고 하는데 피해자 인적사항을 모르는데
다른 방법으로 공탁금을 걸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하네요.
3.마지막으로 제가 할 수있는 가장 현명한 대처가 무엇인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11
안녕하세요.

1. 양형은 전과, 범행동기, 피해자의 의사, 피해정도, 피해회복노력 등을 참작하여 판단하는데 초범이고 전치2주정도라면 실형의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2.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기 어렵다면 법원에 공탁요청서 또는 합의요청서를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3. 합의를 하시는게 가장 좋으나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면 반성문, 탄원서 등을 제출하여 반성의 정을 보이시는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 또는 내방하여 상담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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