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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악의적으로 연락 피하고 있는 친족간 자동차 공동명의 이전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5-08-10 16:05:04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서울 중랑구 
    - 사건요약 : 자동차 2대가 글쓴이와 아버지 공동명의로 했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버지 상속으로 두대가 가족간 공동명의로 변경돼면서, 상속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이제 2년 됐는데. 자동차 한대가 폐차를 해야하는 부분에서 가족 한명하고 폐차 부분을 처리해야하는데 일방적으로 연락을 피하고 폐차 등 처리를 안하려고 하는 부분, 연락을 피하는 상대는 실직적으로 자동차 2대에 대한 소유권은 없고 공동 명의에만 이름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동차 두대 부분 다 명의 변경과 폐차처리를 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 상속재산 : 공동명의로 묶인 자동차 두대 (중고 가격으로 대략 3200만원 선) 
    - 궁금한점 : 연락을 피하는 사람을 대신해 
    나머지 가족으로 해서 법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자동차 한대는 지금 글쓴이가 3년째 자동차 할부금을 내고 있었고. 폐차 처리할 자동차는 다른 가족 한명이 관리하고 있어서. 연락 두절된 가족한테는 아무것도 남겨주고 싶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연락 피하고 있는 점에서 너무 악의적이라 생각하고 답답한 마음에 글을 남깁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8-11

     자동차의 명의 변경 및 폐차 처리는 공동 소유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어 상속재산 분할 합의를 체결하거나 안되면 소송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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